“관계 당국과 상생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이용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을 당시 한 배달 앱 업체가 전한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석 달이 지난 지금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듯하다.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성과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배달 앱 운영사들은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에 플랫폼 수수료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문제는 상생협의체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기구라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는 뚜렷한 결과물 없이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생존을 위해 현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려는 배달 앱 운영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배달 수수료 외에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데 덜컥 수수료를 인하하면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배달 앱 간 시장점유율 경쟁 역시 수수료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배달 플랫폼은 비판에 못 이겨 일부 무료 배달을 선언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간 비용으로 쌓인 수수료를 음식 값에 전가 시키면서 소비자 가격은 되레 올랐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앱이 버틴다면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아예 배달 플랫폼 생태계 자체를 외면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의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고 변화는 배달 앱 운영사들의 행동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배달 앱에 다음 상생협의체 회의까지 구체적인 수수료 문제 해결책을 요청했고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상생’이 담긴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