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33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붐’ 세대가 꾸준히 은퇴하는 데다 청년 세대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감소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 기금 재정이 더욱 악화한다는 점에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2232만 5597명)과 비교하면 26만 9751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가 되는 1965년생 인구는 총 81만 6721명이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만 18세 인구는 44만 1605명에 불과하다. 청년 세대의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해도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규 가입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말 2249만 7819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40년에 1843만 명, 2060년에 1251만 명, 2093년에 861만 명으로 줄게 된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682만 2178명이 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점점 늘어 2060년께 1569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연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 재정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자동 조정 장치를 가동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