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1762억…2번 이상 미반환 임대인도 147명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 원(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다.

특히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올해 6월 기준 총 147명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다. 이들과 관련해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 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관리로 제 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