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8일 배민의 자영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배민의 약관은 법적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을 때 결정된다"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에 “우리 사업의 본질은 자영업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배민은 불공정 약관, 쿠팡이츠는 상생협의 과정에서 대가성 요구를 검토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며 배민은 2021년 이 같은 약관법에 따라 기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 “지난 8월 8일 개정한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자영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과거 불공정 약관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오픈리스트를 통한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 그는 가게 노출 정도나 순서는 매출과 직결되므로 관련 약관이 변경될때는 자영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경감을 요구한 점이 논란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 힘 의원은 “플랫폼 각 사에 상생협력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쿠팡이츠가 플랫폼 사의 법 위한 행위 제재 처분을 경감하고 앞으로 조사를 면제해 주면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 이츠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제안을 받은 것이고 실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피해기업을 대표하는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다수가 개인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피해금액이 많아도 한 곳에서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받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피해기업 대출 지원금 중 집행률은 6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