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진과 의과대학 교수가 10일 의료 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인다. 올해 2월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TV 토론회 이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 실장급 이상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8개월째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 차를 좁힐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9일 “이달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측에서 먼저 개최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료계에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강희경 비대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양측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계 측은 2000명 산출 근거의 미비 및 정책 결정 과정의 하자,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꼬집고 정부는 고질적인 지역·필수·중증 의료의 붕괴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등도 토론 주제로 올랐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간극이 여전한 탓에 양측 모두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2000명 증원은 의대 정원 60% 이상의 증원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어 의료계나 국민들의 뜻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 개혁 완수 의지가 완고하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2026년 이후부터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향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