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재송치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 사건을 이달 초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불일치하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5월 31일 이미 송치됐던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넘어왔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숙연 대법관은 “법관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부처에서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덩 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