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8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월비 18조 2000억 원 늘어난 84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올해도 법인세 감소 등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빚어지며 재정 적자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 3000억 원으로 정부의 연말 예상치인 1163조 원을 벌써 넘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경고등이 켜진 나라 살림살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는 등 선심성 돈 풀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4일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면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현금 지원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게다가 세수가 감소하면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는 중동 확전 위기, 미국·중국의 경기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기술 경쟁력 하락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언제 닥칠지 모를 대외발(發) 충격,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에 대비하려면 재정 여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천·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과 미래 먹거리 육성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표심에 영합하느라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제1당이 할 일이 아니다. 빠듯한 나라 살림을 미래 성장과 위기 대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거대 야당은 포퓰리즘을 접고 건전재정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