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516조원 재정 푼다

지난달 말부터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12일 후속 조치로 총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코로나19 지원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불어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바오우(保五·5%대 경제성장률 사수)’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했던 정부채 기금 중 2조30000억위안(약 440조원)을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방채 잔고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지방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만큼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란 부장은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언론을 통해 제기된 중국 정부가 최대 2조3000억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스왑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이 현실화 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해외 언론 등으로부터 가장 큰 경제 리스크 중 하나로 지적받은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란 부장은 “최근 수년간 나온 지방정부 부채 지원 방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부 금액 등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때 종종 부채스왑 등의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기존 부채를 낮은 금리의 채권으로 교환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부채 스왑 규모는 2015년의 약 1조200위억위안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일부에서 예상한 특별국채 발행 방식의 재정정책은 이번에도 발표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금융시장이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 재정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규모가 3조위안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부터 릴레이 경기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달 24일부터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특별국채 발행 방안 등 후속조치가거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