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서민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경기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완전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