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은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 지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최종 수주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근거 없는 주장으로 뒷다리나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인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넘겼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입니다. 또 선거사범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검찰과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끝내 임기 말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