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합쳐달라…시장불안 없애야"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밸류업정책 박차로 기업-국민 선순환"

공매도 처벌 강화한 자본시장법 공포

"내년 3월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 가능"

"WGBI 편입으로 정책적 올바름 공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 ‘유예’, ‘시행’ 중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는 높이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친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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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한민국이 편입이 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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