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선거에 진 조국 “대중정당 발돋움 발판”…정신승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경험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자산이었다”며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술에 배부르겠나. 다시 신발끈을 묶자”고 당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죠.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곡성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졌고 특히 영광에서는 진보당에도 뒤졌습니다. 그렇다면 패인부터 분석해야지 “대중정당 발돋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신 승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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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 브로커와 여론조사 기관의 부정한 선거 개입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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