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노조 공존 시험대 된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됐다. 사측 입장에서는 두 근로자 대표 조직과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은 내주부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나선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파업)을 획득하는 절차인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파업 가능성까지 점쳐질 만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심한 노사 갈등은 예견된 결과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19년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 정부를 일컫는 노사민정 타협으로 설립된 모델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일환이다. 출범 당시 맺은 상생협정 이행을 근로자 관점에서 감시하는 조직은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맡았다. 상생협의회는 법적 명칭으로는 노사협의회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협의회가 과도하게 부각된 부작용을 앓고 있다. 노사 갈등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동종 업계 보다 낮은 상생협정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주택·교육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증폭됐다.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 이익이 목표로서 노조처럼 쟁의권이 없다는 한계를 지녀 직원들의 불만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올 1월 광주글로벌모터스 내 기업노조가 설립됐고 이 노조는 강경 노조로 평가받는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정했다. 당시 노조는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입사 4년 차에도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었다”며 “회사를 떠난 인원이 300여명이 넘고 남아있는 직원도 현대차나 기아로 이직하기 위해 경력을 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우려는 사측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노사 상생협약 취지에 비춰보면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무노조 사업장 선언으로까지 이해한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에 부당한 지원을 하거나 협의회를 이유로 노조를 탄압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는다. 또 노조는 노조 설립 전 상생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한다면 이후 근로자 대표 조직의 무게추는 노조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상생협정에 담긴 생산 목표를 달성해 주주 측을 달래야하는 것도 사측의 과제다. 노조 한 관계자는 “상생협정을 맺은 주체는 노조가 아니다”라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