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 국내 경제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가 인사를 교류하는 것은 2017년 고위직 인사 이후 7년 만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양 부처의 과장 및 사무관을 교차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국별로 인사 교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한 뒤 내년 초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인사 교류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두 부처에서 개인 차원의 고위직 인사 교류는 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 7월까지 기재부에서 1차관을 지냈고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2011년까지 기재부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금융위에서 부위원장까지 올랐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도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자리를 맞바꾸는 형태의 인사 교류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이 금융위 상임위원(1급)으로,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이 기재부 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 금융위가 기재부에서 떨어져 나온 후 두 부처가 실시한 첫 인사 교류였다. 기재부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금융위에 내주고, 금융위도 당시 셋뿐인 1급 자리를 기재부의 ‘비핵심 국장’에게 준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인사 교류로 두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줄어들고 정책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가 금융위에 열어줄 부서로는 경제정책국이 꼽힌다. 국내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은 과거부터 기재부 내 핵심 부서로 꼽힌다. 재경직 행시 수석을 포함해 기재부 내 에이스 관료들이 몰렸던 곳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경제정책국장 출신이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 대비 인원수가 적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책조정국과 국제금융국, 미래전략국,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국 등도 인사 교류 대상 부서로 거론된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산업국과 금융소비자국 등이 우선 거론된다. 핵심 부서인 금융정책국은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정책국 가운데서도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금융과를 예외적으로 열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 교류 과정에서 세종 근무 관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승진 초임 과장을 기재부로 내려보내거나 세종 근무 경력을 거친 직원들에게 향후 인사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교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범위와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