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재보선 이후 곧장 배추 농가와 만나는 등 ‘먹사니즘’ 민생 모드로 전환했지만, 유독 금투세만큼은 결단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감에 총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유예 ‘플러스 알파’로 입장이 기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법 개정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명세’로 불릴 만큼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슈를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당내에선 제기된다. 다만 상법 등 보완 입법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하고,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 반응도 살펴야 해 ‘고민의 시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사이, 시행과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발(發)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제대로 증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면서 조속한 폐지 결정을 재촉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대책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김윤덕 사무총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