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먼저 달려들어서" 이웃집 반려견 때려죽인 70대…법원 판단은?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종 반려견(4세)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친 다음 발로 밟았고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범행에 대한 형량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