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최고인민회의야" 고성…野 "국회 모독"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대북전단 살포단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지자 박 대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추궁성 질의가 이어지자 박 대표는 “내가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하면서 최고인민회의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원장이 박 대표를 엄중히 경고하고 사과도 받아내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데 대한 고발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