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정부의 대표적인 창업 정책인 팁스(TIPS)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스타트업들 중 대다수가 은행 대출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중단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출을 안내해줬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팁스 지원금 미지급 기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이달 10 일 기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담은행인 시중은행 2곳에 신청한 팁스 기업의 대출 신청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4.2%에 해당하는 64건에만 대출이 집행됐고 나머지 65.8%(123 건)은 대출을 거절당했다.
팁스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기술창업육성 프로그램으로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민간 투자사가 창업기업에 선투자하면 중기부가 최대 5억원까지 매칭으로 지원한다.
중기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팁스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팁스 기업은 719 개로 미지급 금액은 총 697억 원이다. 한 기업당 평균 9704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김정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4 월 팁스에 선정된 한 기업은 2차연도 지원금 1 억 6550 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직원 14 명 중 4 명이 퇴사했다. 창업 초기여서 대부분 사실상 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팁스 기업들은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증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팁스보증대출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기부는 시간과 예산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호 의원은 “중기부가 정부보증대출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팁스 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 사업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호평을 받던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R&D 예산 삭감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서 “이를 수습해야 하는 중기부의 대책도 어려움에 직면한 스타트업들의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응에 그쳐 팁스 관련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