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불용 예산 7조~9조 원까지 합쳐 간신히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9월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367조 3000억 원보다 8.1%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역대 최대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도 기금을 차용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고유한 조성 목적이 있는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비정상적 재정 운용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평기금에서 24조 원을 가져다 썼다. 불과 한 달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해는 외평기금 사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도 문제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동·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우려가 높은데 외환 방파제를 허물면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재정 건전성을 더 훼손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현금 지원 법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농산물값 하락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으나 거대 야당은 당론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불용 등에 나서야 할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여야 정치권도 선심 정책 경쟁 자제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