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월 29일 서울 도봉구 창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을 배식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뉴스1급식 과다 발주와 장부 허위 기재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린 서울국제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조사(특별장학)에 착수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음식물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10월 31일자 27면 참조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국제고에 대한 특별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조리실 및 급식실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기록된 급식일지와 거래명세서, 검수서 등을 면밀히 조사해 허위 및 부실 작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시교육청은 근무 태만, 시스템 상의 문제, 학교 측의 관리 소홀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음식물 폐기물 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학교 급식 운영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음식물 폐기물 발생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급식 일수에 다른 적정 폐기물량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음식물 폐기물이 과도하게 발생한 학교에는 감량 컨설팅(자문)과 급식 운영 교육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발생 경로와 급식 일수, 학생 수에 따른 적정 폐기물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타 부처와 협력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환경부, 서울시 등과 협력해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급식 운영 실태 전수조사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종로구청은 올해 7월 하루 300kg 이상의 일반·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했다. 서울국제고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하루 300kg 이상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이 학교 별, 급식일수 별 음식물 폐기물 현황 및 추이를 별도로 추적하지 않고 있어 다른 학교와 정밀한 비교는 어렵다. 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방학 중 급식 중단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부 직원이 식자재 과다 발주 및 급식 장부의 허위·부실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나이스에 음식 폐기율 등이 허위로 등록됐고 발주서·거래명세서·급식일지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돼 학생들에게 그동안 식단의 영양성분과 제공량 등이 제대로 안내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학교 담당자는 내부 고발한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내부 고발자는 이에 맞서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죄 및 공전자기록 위작죄로, 교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하며 대응하면서 해당 사안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식단 계획부터 식재료 발주와 검수, 위생 관리, 급식 예산 관리, 학생 영양상담 및 식생활교육, 급식 시설 관리, 학생 및 학부모·교직원 민원 처리까지 모두 떠맡는다. 그러나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 수당이 적어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영양사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학부모 민원까지 반영해야 한다”며 “과도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정규직 대비 턱없이 낮은 처우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