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줄 왼쪽부터 윤주탁, 김윤희, 권이선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주석호 변호사, 최광희, 이주환 고문. 사진=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꾸려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필두로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으로 팀을 구성했다.
세종은 지난 31일에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팀 출범을 기념하는 IT분쟁 세미나를 열고,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 전략을 제시했다. 첫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윤주탁 변호사는 “IT 및 SW 개발 분쟁은 HW·SW에 대한 전문적 이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장 복잡한 소송으로 특허·영업비밀 등의 기술 분쟁, SW 저작권 분쟁, 하자 분쟁의 경험과 전문성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 발표자인 권이선 변호사는 “ERP 시스템이나 DBMS처럼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