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취임 전 형사기소 종결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범죄 혐의 2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취임 전 종결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혐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 후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이같은 조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2건에 대한 재판은 5일 치러진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였다. NBC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 전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더라도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쟁점이 첨예해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이제는 공소를 유지해 취임 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는 앞선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동력이 크게 저하되기도 했다.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건을 기각해줄 것을 법정에서 요구하면 법무부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스미스 특검을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정적 제거를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관련 회계 장부 조작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조지아 건의 경우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 관계인 것이 드러나 재판이 중단됐다. 뉴욕 건은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가 남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이제 국민은 사법 제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적 (승리)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