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행정명령 등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됐던 규제가 대거 사라지고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무효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실리콘밸리는 정부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됐던 AI 규제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은 기업이 개발하는 AI 모델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만큼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추진된 조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기업 성향의 트럼프 당선인도 업계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규제 폐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기술 엘리트들은 모든 AI 규제에 반대한다”며 “미국 기업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유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아마존과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구글은 미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해체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 압박을 받아온 만큼 빅테크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출 수 있다고 분석한 반면 블룸버그는 빅테크 반독점 소송은 공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칸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의 미국 퇴출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틱톡은 올 4월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틱톡강제매각법으로 내년 초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틱톡이 미국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시행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