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에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연간 15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 명의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외에도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억 1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 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 3000억 원으로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