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아기를 안은 아빠가 임신과 출산 특강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원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규직 여부 등 개인의 고용 상태가 출산율에 영향을 끼쳤다고 문제의식을 갖는 응답자는 별로 없었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주거 불안정보다는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연구원이 부산과 창원 등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여성이 장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지목했다.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진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시군구별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연구진은 서울 못지않게 가파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방 지역은 고용 및 산업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기업투자 유치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 공급을 함께 추진하는 거점육성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수도권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