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이 취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추진하고 지급준비율도 연내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국은 연일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을 포함한 1선 도시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3%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선 도시 지방정부에는 규제를 완화할 재량권이 있다. 취득세가 내려갈 경우 고급 주택과 일반 주택의 취득세 차이가 없어져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국은 이달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0조 위안(약 1937조 원)을 투입하고 부동산 부양책 역시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시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 지원과 관련한 세제 정책이 절차에 따라 승인됐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9월 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거주 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채 발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전인대에서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언급한 발언을 토대로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FOST경제컨설팅의 펑젠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판 행장의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유지’ 발언을 두고 인민은행이 2조 위안(약 388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맞추기 위해 조만간 지준율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로 1조 위안,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조정으로 1조 위안을 마련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올해 춘제(중국 설) 연휴 직전과 국경절 연휴 직전에 각각 0.5%포인트의 지준율을 인하했다.
한편 8일 폐막한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재정정책 규모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었다는 지적에도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신문 1면에 ‘5% 안팎 목표 달성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