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시위…법원은 생중계 않기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연일 촉구했지만 법원은 13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응원과 생중계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생중계 동의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떳떳하게 보일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생중계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은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 등도 시위에 나섰고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