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 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조선 업계의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E7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
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순수 정치인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체적이고 국제적인 산업 파악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 조선 업계 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박들의 한국에서의 수리 문제라든지, 미국의 조선 제조 기술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는) 한 번 집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권 1기) 정책 콘텐츠를 그대로 할지를 살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