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도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IRA는 크게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투자세액공제는 배터리·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세액공제는 배터리·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서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