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내년에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매년 공공분양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은 연내 착공하는 등 교통망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집값 급등세가 대출 규제 여파로 한풀 꺾인 가운데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추가 신규택지 발굴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지구와 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지구 등을 일컫는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3기 신도시 모든 곳이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며 “내년에 8000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부터는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에서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인천계양 A2·A3 블록 1106가구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규모 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 택지 후보지는 총 4차례에 걸쳐 21만 5000가구 규모로 발표됐다.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이 밖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본격 나선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단지인 선도지구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GTX-B·C 노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이며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통 목표 시기는 GTX-C는 2028년, GTX-B는 2030년이다. 교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도 수립한다. 지역 거점 공항인 가덕도신공항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 발전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 핵심 성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한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곳으로 16배나 늘었다. GTX-A 노선 개통도 성과로 언급됐다. 국토부는 평일 기준 이용객이 지난 4월 7734명에서 10월 1만 343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