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명에 이르고 이 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우리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산업과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투기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청년 세대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낡은 정당으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이던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