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하고 공공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공공 연구 기술이 어엿한 재화나 자본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이를 재투자해 추가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4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정부출연연구소의 장벽을 허문 ‘글로벌 톱 연구단’을 발족해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는데 공공연구의 또 다른 축인 대학도 학과 사이 연구 장벽을 허문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 원을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 대학 연구소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구도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게 지원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 연구자로 활용하는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보건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도 본격 가동된다.
공공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도 적극 나선다. 그동안 공공 부문 기술 사업화는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진행해 연구비 대비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적재산권(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까지 할 수 있는 ‘민간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