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오른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참가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거꾸로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도그마에 빠져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달 24일(현지 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폐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사회가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 탄소 시장 운영 기반 조성 등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강화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가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파리협약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석유·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탄소 감축 속도를 조절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환경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경부는 COP29 회의의 성과를 강조하지만 현 정부의 기조와 트럼프 당선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장관이 가야 할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트럼프의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과 중국의 밀어내기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것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한층 강화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 수립할 2035 NDC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협약(INC-5)이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야기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간접적·단계적인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