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1심 판결이)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 인사들이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한 것을 직격한 발언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법원 판단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5선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춰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5선의 권성동 의원도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회광반조(回光返照)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