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 만에 재가동했다. 정부는 회의체를 장관 11명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확대 개편하고 매월 최소 1회 수시로 열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 등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이하게 ‘낙관론’에 빠졌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범정부적인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캐나다가 올해 초부터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대미 네트워크를 총망라한 ‘팀 캐나다’를 구성한 것과 비교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 첫날 관세 전쟁 돌입을 예고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의 수출 기업은 물론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정부가 이날 재가동한 회의체의 첫 안건으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요국들과 달리 보조금 지급 방안이 빠져 있어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은 각국 정부들이 전략산업 전폭 지원에 나서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도 민관정이 원팀이 돼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파제를 높이 쌓고 가용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세제·금융·재정 등의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 등 전방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편관세 예외 적용 등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는 위기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법안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및 보조금 지급 허용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한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로 화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