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뽑힌 이후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통상 분야 전문가와 법률 대응 인력이 중요해졌지만 통상교섭본부 내 전문인력 이탈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정부 부처로 넘어오는 통상 법률 전문가도 부족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직원 12명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만 해도 다자통상협력과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과에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 2명이 각각 현대자동차와 중견기업 임원으로 이직했다. 2022년에는 통상교섭본부 정무직 공무원과 FTA 교섭관 등이 삼성전자와 고려아연 같은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에는 국장급인 통상국내정책관 B 씨가 대기업 수석연구위원으로 옮겼다. 2019년에는 FTA 협상총괄과 서기관을 지낸 A 씨가 한화케미칼 상무로 이직했다.
정부 내 통상 전문 법률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교섭본부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박종원 통상차관보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민간에서 산업부로 옮긴 사례는 2015년부터 10년간 6명에 불과했고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은 1명에 그친다. 낮은 처우와 자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임기 3년을 채우지 않고 떠나거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민간 법무법인으로 떠난 것이다.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는 법무법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고 자문을 받고 있다. 통상 분쟁과 수입 규제, 주요국 제도 검토 등에 쓰는 돈만 매년 200억 원에 가깝다. 반면 미국 상무부 내 법률 자문 조직에는 현재 민간 로펌 출신 변호사 인력만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와 보조금 축소 같은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높여 통상 법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처럼 민간과 공직을 쉽게 오고 가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게 외부 사정과 정보를 모으는 데 유리하다”며 “외부와 협업하는 체계는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