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현황에 대해 “1068개 (항목을) 수집했다. 병·의원 전체의 95% 이상”이라며 관련 자료를 조만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한 적은 없지만 줄이는 것이 의사로서 오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수준이었는데 잘 정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리적으로 비급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저희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혼합진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능이 있는 진료를 섞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2차 병원 진료가 늘었지만 3차 상급종합병원 방문이 크게 줄어서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보다는 안정적이다. 지출이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이 자리를 떠난 후 ‘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파탄 났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껴서 지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 적립금을 투자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병원 선지급금으로 2조 6000억원 정도 들어갔고 6000~70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관련으로 나갔지만 급여 청구가 예전 같지 않아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더 길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3차 병원에서 과한 소비가 워낙 많이 줄어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비만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현행 25에서 27로 상향하자고 제안해 주목 받았다. 정 이사장은 “학계 반응을 보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간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의료비 지출 건전화와 ‘적정진료’에 다가설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