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에 서울남부지검도 반발…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 성명을 냈다.

28일 남부지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16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1~3차장검사가, 27일에는 보직부장 33명이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