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에 앞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방문해 올해 9월 태어난 다섯 쌍둥이 중 막내 아기에게 손을 쥐었다 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생아 수의 10%가 넘는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생아 중환자실처럼 고난도 의료행위나 심층 진료에 젊고 유능한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운영 주요 기조로 제시한 윤 대통령이 저출생 타개 최전선을 직접 찾고 민생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출생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에 칠삭둥이로, 2.3㎏ 이른둥이로 태어나 마음이 더 각별하다”며 이른둥이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예고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말한다. 지난해 이른둥이는 2만 8000명에 달한다. 전체 신생아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윤 대통령은 9월 체코 순방 당시 자연 임신한 다섯 쌍둥이 탄생 소식을 듣고 이른둥이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둥이는 체중에 따라 의료비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데 이를 4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바뀐 기준대로라면 다섯 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통합 진료할 수 있는 ‘모자 의료센터’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증 모자 의료센터는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른둥이가 퇴원한 후에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문 코디네이터를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른둥이가 출생 후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지나는 문제도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간을 산정, 제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며 “1.5㎏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료인들의 의료소송 부담을 줄이는 책임 보험 제도 등에 대해 법무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둘러보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산업 현장도 다녔지만 오늘이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진한 감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출생률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6월 마련한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