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나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치권의 빅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고 관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정쟁에 경제 운용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지원을 뼈대로 한 예산안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아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시간이 돈인 개혁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관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뿐 공식 정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치권과 더 의논을 해봐야 한다”며 “정부안을 우선 내놓을 수도 있지만 통과 여부를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하루에 약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의 경우 정부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이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불가를 강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야당이 정부·여당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득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이날 유예 방침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세제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안이 얼마나 관철될지 미지수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안들이 적지 않은데 국회에서 꽉 막혀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관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상황이 시계 제로인 만큼 야당이 경제를 볼모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내년은 트럼프발 리스크로 인해 파고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