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왼족 세번째) 기재부 1차관, 김윤상(왼쪽 첫번째)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이어 2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상정하겠다고 공언하자 기획재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673조 원 규모였다. 예비비의 절반(2조 4000억 원)과 함께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 원)와 검찰 특활비(506억 9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결과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원)와 전공의 지원 사업(931억 1200만 원) 등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의 예산도 대폭 깎였다.
기재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은 정부의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예산의 1% 내외는 예비비로 편성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한다”며 “정부안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감액안 의결은)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감액안 철회와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역시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민생·치안·외교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