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수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경제선진국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며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 등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소비는 안 좋은 것이고 저축은 미덕이라고 한다”며 “과거 원시 자본이 축적 안됐을 때는 저축이 미덕이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후반기 양극화 타개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심리 진작 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소비 진작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는 실제로 차갑게 식고 있는 경제 상황이 배경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달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3.00%로 결정했다. 지난 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돈을 푸는 ‘완화’로 전환한 뒤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2번 연속 내린 것은 15년 9개월 만이다.
특히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추면서 저성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금리를 두달 연속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실물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는 점은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지난 달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상품의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감소, 역대 최장 감소를 기록 중이다.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 생산도 전월보다 4.0%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였다. 건설업 생산이 6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인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올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증가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 28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1298억 원) 늘었다. 6월 이후 4개월 만에 거래액 20조 원대를 회복했지만 증가 폭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았다. 기존에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8월(2%)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소비진작 발언에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소비 진작 카드로는 신용카드 공제율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확대, 관광·숙박쿠폰 발급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비과세·감면 확대로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다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노후 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 쿠폰 45만 장 배포 등 소비 진작 대책을 담았다. 당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파격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하락하면서 강한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애플리케이션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안에는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안(현행 90%→95%)도 담긴다.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업 4대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노쇼(No Show·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예약보증금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과태료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