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회 미래경제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드론 산업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사시 수출 통제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풍력 발전 진흥을 위해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수역 내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개선하는 한편 해저 통신 케이블 안전 보안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해당 수역내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 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됐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간다. 육양국은 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를 말한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회의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