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진입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3분 과천 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많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