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 27일 중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왕셔우원(Wang Shouwen,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면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이라 주목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5차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FTA 공동위는 양국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부터 양국의 장관급 통상교섭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주 FTA 공동위에서는 내년에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한중 FTA의 성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반영 내용 등을 최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주 6차 FTA 공동위에서 연구보고서를 중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에는 서울에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산업부 간 별도의 면담도 예정대로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다뤄질텐데 일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와 달리 중국의 장관급인 통상대표가 한국을 찾는 것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외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했고, 일본 스가 전 총리도 방한을 취소했다. 이어 4~5일 미국에서 열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잇따라 외교 일정과 통상 협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해외국 중 처음으로 중국이 예정된 통상 회담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미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아 한미 간의 관계가 벌어진 틈을 중국이 적극 공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비즈니스 스웨덴은 이날 서울에서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을 열고 양국 기업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역협회,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전략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