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중인 근로자. 사진 제공=파주시경기 파주시 내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인 쓰레기 청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청소시스템이 마비 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원가 산정에 문제를 삼으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사감이 확정되면 현재 대행업체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파주시의원은 예산 삭감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시는 “원가산정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닌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가산정은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이 산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 의원이 독립적인 검층 체계를 구축, 공공 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한 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공인 기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해당 기관의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히 설명했고, 손 의원에게도 여러차례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