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바닥을 모르는 건설 경기 침체 탓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도 난항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2%)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11월 구직급여 신청자 중 최다다. 10월도 이 같은 역대 최다 현상이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은 건설업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0명 늘었다. 증가율은 고용부 통계로 확인 가능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 결과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6개월째 줄고 있다. 11월 가입자는 76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000명 감소했다.
우려는 당분간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12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경기 개선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건설업이 지목됐다.
앞으로 실업급여 신청 증가세가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경영계가 원하는 실업급여 개편은 반복 수급자를 막아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대다수 수급자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해외에 비해 수급 기준이 완화된 점도 우려해왔다.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마쳤다. 반면 노동계는 실업급여 혜택이 준다면 제도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