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할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한 결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2월 23~24일 양일간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가 없지는 않다”며 “여야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고, 현실적으로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문계획서 채택과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첫 번째 인청특위는 이르면 17일 소집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으로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청특위는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