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27일"

주심 정형식 지정 신속심리 나서

검경 尹소환 불발 강제수사 속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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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가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만간 확보해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6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헌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본격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사이 검경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협력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한남동 사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박호현 기자·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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