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신중한 판단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앞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접경 지역 안전을 고려해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통일부는 ‘신중한 검토’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응대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고 16일 밝혔다.